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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동물단체가 세종, 국회, 대구서 ‘동시다발 집회’ 벌인 까닭

한겨례

문재인 대통령의 ‘개 식용 금지 검토’를 조속히 이행하라는 동물단체의 집회가 정부세종청사, 국회, 대구시청 앞에서 동시다발로 펼쳐졌다.

동물권단체 카라는 18일 오전 관계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국무조정실이 위치한 곳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개식용을 종식할 대책을 하루 빨리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또 대구시청 앞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식용 개 시장인 대구 ‘칠성 개시장’의 즉각 철폐를 요구했다.



_______“현행법 위반에도 단속은 실종된지 오래”

카라는 “지난 9월27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식용 금지 검토 지시 뒤에 22일이 지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관계부처인 농림부, 식약처, 환경부는 여전히 이 중대한 문제를 외면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여러 관계부처를 모아 최단 기간 내 개식용 완전 종식을 이룰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가축의 도살과 축산물 가공을 규율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개가 제외된 것이 1987년이다. 이후 43년이 지나도록 불법 개식용 산업은 반세기 가까이 묵인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개식용은 현행법상으로도 최소 대여섯 개의 법을 위반하고 있지만 관련 법에 따른 단속은 실종된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는 서울시, 세종시, 충북 청주시, 대구시 등 전국 4곳에서 릴레이로 펼쳐지며 각각 국회, 국무조정실, 농림부, 환경부, 식약처, 대구시청 등 각 기관에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움직임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주요 발언으로 이어졌다.

단체가 이렇게 동시에 여러 정부 기관에 변화를 촉구한 것은 개 식용 산업의 복잡한 위법성 때문이다. 개는 축산법상 가축으로 규정돼 있지만, 개고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빠져있다. 개를 가축으로 사육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식품으로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식약처는 도살된 개의 지육 유통과 판매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속하지 않고 있다.



_______농림부, 환경부, 식약처 앞에 모인 이유

또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금지(제8조)하고 있지만, 법의 적용 대상을 반려동물로 축소해석할 여지를 두고 있다. 지난해 대법이 전기쇠꼬챙이를 이용한 개의 도살을 불법적인 도살로 판결했지만, 농림부와 지자체는 이를 적극 단속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전국 개농장의 주요 먹이가 되고 있는 음식폐기물의 급여를 일정 조건 하에 허용하고 있다.

지난 2018년 20대 국회에는 이러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개 식용금지 3법’(동물 불법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농장 개들에게 음식물 쓰레기 급여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었으나 회기 내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현재 21대 국회에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부 장관)이 발의한 개, 고양이를 도살·처리해 식용으로 쓰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카라는 “비정상 속에서 기형적으로 규모를 키워온 개 식용 산업은 특단의 조치 없이는 자연 소멸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정부의 과단성 있는 조치와 발빠른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폐업 개농장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형 개농장주와 경매장, 도살장은 오히려 폐업 개농장의 수요까지 포괄하며 특수를 노리고 있다”며 “이러한 개농장의 연수익은 현행법상 허가제인 번식장보다도 1.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_______“개 식용 종식, 이제 논쟁 아닌 실행 단계”

단체는 반려인구가 1500만에 이르고 민법상 동물의 지위가 ‘비물건화’ 되는 현재 개식용·개도살 금지는 더이상 논쟁이 아닌 실행의 단계임을 기억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개식용 산업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집회를 통해 △대구시 칠성 개시장 즉각 폐쇄 △국회 개식용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농림부 전국 개농장, 개경매장, 개도살장 전수조사 △식약처 불법 도살·유통·판매되는 개 지육 단속 처벌 △환경부 음식물류폐기물 동물 급여 전면 금지 △국무조정실 대통령 개식용 금지 지시 조속히 검토 등을 요구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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