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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물고문·풍차돌리기…길고양이 학대 인증, 커뮤니티·톡방도 책임 묻는다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길고양이 학대' 인증샷을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존재가 알려져 공분을 사는 가운데 동물학대 촬영물을 인터넷에서 퇴출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촬영자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 촬영물이 유통되는 인터넷 서비스의 사업자에게까지 책임을 묻는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7일 올라온 '길고양이 학대를 전시하는 A 갤러리를 수사하고 처벌하여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게시글은 6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고양이를 혐오하고 잔혹하게 죽이는 행위에 쾌락을 느낀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잡아다가 학대와 고문을 하며 죽이고 인증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갤러리"라며 "채찍질, 물고문, 풍차돌리기, 얼굴 뼈 부러뜨리기, 무차별 폭행 등등 고양이가 뇌를 다쳐 몸을 흔들면 춤을 추는 거라고 좋아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일부 회원이 길고양이를 학대하거나 죽인 사진을 진열하듯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도 커뮤니티의 존재를 인식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2010년 69건에 불과했던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는 2019년 914건으로 10년간 13배 넘게 폭등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온라인 상에서는 동물을 학대하는 사진이나 영상 등이 공공연하게 유통됐다. 동물을 학대하거나 이를 담은 촬영물을 제작한 당사자는 처벌할 수 있지만, 이를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동물학대 촬영물도 이제 불법촬영물…사업자 책임 강화해 유포 막는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동물학대 촬영물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불법촬영물의 범주에 동물학대 촬영물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내에서 불법촬영물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제공자의 유통방지책임자 지정 대상 범위에 동물보호법 제8조에 규정된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추가하도록 했다.

현재 디지털성범죄로 규정된 불법촬영물의 경우 인터넷 사업자가 책임자를 지정해 유통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 중 SNS·커뮤니티·대화방, 인터넷개인방송,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이같은 의무를 갖는다.

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 카카오, 대형 커뮤니티 등에서는 동물학대 촬영물을 더는 보기 어려워진다. 이번에 논란이 된 A 갤러리의 경우에도 책임자를 지정해 동물학대 촬영물 유포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차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3% 이내에서 차등적으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까지 부과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동물학대 촬영물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간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인간과 똑같은 생명인 동물을 잔혹한 수법을 통해 학대하는 영상이 정보통신망에 버젓이 올라가는 폐단이 나타났다"면서 "개정안이 동물학대 범죄가 사람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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