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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개정 동물 보호법 시행-성찰과 궁리는 계속되어야 한다

매일경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개정 동물 보호법이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지난 2월12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변화의 방향은 위법 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보호자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리되었다. 동물 학대 관련 대처 방안은 여전히 미진하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시대 변화와 요구에 발맞춰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초석이기를 바라는 마음들은 한결같다.


▶동물 죽이면 처벌 강화, 동물 버리면 전과자


우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대상으로 한 벌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다. 전보다 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이 각각 늘어났다.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이제는 반려동물을 버렸다가 적발되면 ‘전과자’가 된다. 전에는 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쳤지만, 이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는 벌금형이 되면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데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동물 학대를 줄일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시각도 크다.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면 동물 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3360명 중 구속된 사례는 네 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맹견 보호자, 책임 보험 가입 의무 져


맹견 보호자는 무조건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맹견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조치다. 보험 가입과 경신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러 손해보험사에서 상품을 판매 중이다. 보험료는 연 1만5000원 수준이며, 상해 사고는 200만 원, 부상은 1500만 원, 사망 또는 후유 장애는 8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맹견 관리에도 촉수를 세워야겠다. 맹견 보호자들은 매년 3시간씩 온라인으로 맹견 돌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그 외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다중시설에는 맹견 출입이 금지된다. 이런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람이 사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부상 시에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로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해당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판매업자는 반드시 동물 등록 후 판매해야


기존에는 반려견 보호자가 입양 후 동물 등록을 했지만, 이제 동물 판매업자가 먼저 동물 등록을 한 뒤 분양해야 한다. 등록 신청은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에서 가능하고, 등록 방식은 내장형과 외장형 무선 식별칩 중 입양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런 방식은 그간 펫숍을 통한 입양에서 끊임없이 불거져 온 폐해의 책임 소지를 분명히 하는 이점도 있다. 판매업자가 동물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수의사가 동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분양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동물 등록 방식에서 ‘외장형 인식표’ 제외


이제 동물 등록을 할 때, 내장형 무선 식별 장치(마이크로칩)나 외장형 무선 식별 장치(외장형 태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기존에 인정되던 ‘외장형 인식표’는 분실 위험이 높아 제외되었다. 하지만 외출 시에는 반드시 보호자의 연락처가 적힌 인식표를 착용시켜야 한다. 위반하면 역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한편, 목줄 길이 제한은 여전히 2m지만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행이 1년 유예되었다.


[글 이경혜(프리랜서, 댕댕이 수리맘) 사진 언스플래시]


[본 기사는 매일경제 Citylife 제768호 (21.03.02)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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